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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경선후보자로 등록해도 다른 경선후보자들과 경쟁할 수 없는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등록한 경우,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홍보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의 법률은 이런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정당활동을 조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경선후보자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되어도 공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선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은 정책과 정당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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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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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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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