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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시 사용되는 벽보, 공보물, 현수막 등 선거 광고물의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광고물들이 대량으로 제작되고 폐기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사용할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선거 공보물과 관련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량의 종이 사용 및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나무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선거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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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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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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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