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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2인을 동반해야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족이 아닌 평소에 선거인을 돕는 사람 1명만을 동반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투표보조인을 동반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는 경우, 투표소에 있는 투표사무원 중 투표보조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실질적으로 선거권 행사에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표보조인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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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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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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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