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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인물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필요하게 된 상황에 적용됩니다.

3. 개정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과 기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ㆍ보궐선거를 초래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선거에 다시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공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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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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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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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