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4:1로 하여 배분합니다.

2.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며, 서울, 경기,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3. 권역별 정당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에 제한을 둡니다. 득표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득표율 차이가 큰 순으로 잔여의석을 배분합니다.

4. 석패율제를 신설하여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중복 추천되어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민주적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거대 정당의 독점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 및 지역별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1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