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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읍/면/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3. 예외 사유 추가: 기존에는 군부대 밀집지역이나 감염병관리시설 등 특수 지역의 경우에만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인구수 증가도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 시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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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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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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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