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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등록 시 국적 및 학력 신고서 제출: 현행법에는 후보자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개 및 게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국적 및 학력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후보자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후보자 선정 과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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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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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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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