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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려면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이를 검증할 절차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후보자가 학력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력 증명이 더 정확해지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의 학력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선거과정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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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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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