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존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영상정보를 국민이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 영상정보를 선거일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 후 6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할 것입니다.

3. 또한, 해당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관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열람 절차를 훨씬 쉽게 만들고,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벌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2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