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전화 여론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한을 각각 '개시일 전 10일~23일',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길어 긴급한 조사 시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요청기한을 7일로 단축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기한을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조사 시행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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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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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