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상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ㆍ도당 설립 시 1천 명 이상 법정 당원 구비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정당 설립을 용이하게 합니다.

2. 정당 사무소 의무화 규정을 없애고, 온라인 상에서의 정당 결성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정당의 물리적 사무실 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문명의 발전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정치 활동을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더욱 실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여 높은 품질의 정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며, 주민 스스로가 좀 더 다양한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고른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0-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6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