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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그 기관의 이름과 범죄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는 여론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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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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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