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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이 불가능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다양한 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 6개월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등록 취소 기간을 연장하고, 편향된 조사결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전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행정조사를 위해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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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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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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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