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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이 기존 면수 제한(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여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점자형 선거공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평등을 실현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강화하고,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이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겪는 불편과 한계를 제거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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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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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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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