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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과 대담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서만 명시되어 있던 수어통역 의무를 공개장소의 선거운동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청각장애인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선거공약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도 선거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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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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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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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