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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원을 조정하는 범위를 현행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로 확대합니다.

2.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최소 2명의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 편차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더 공정하고 발전 가능한 지역구 선거제도를 마련하여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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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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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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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