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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장치 사용 규제 완화: 기존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옥내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처럼, 옥내에서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들이 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소음 기준 준수: 확성장치 사용 시 일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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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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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