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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 제외)가 성폭력범죄나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2. 만약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정당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비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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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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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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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