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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시간당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규정합니다.

2.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은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업무 시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알맞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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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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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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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