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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선거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고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선거 후 6개월 동안만 보관하게 하는 현행 규정 대신, 해당 자료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조작이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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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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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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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