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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는 공직 후보자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피선거권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이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무직 공무원의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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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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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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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