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오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소의 설치 위치를 보다 구체화하여,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곳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투표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대신 법률에 명시적으로 투표소 설치 장소의 기준을 정하여, 교통약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참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모든 선거유권자가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