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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반드시 딥페이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진짜 후보자의 영상으로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딥페이크 기술이 아닌진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거짓 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 경쟁에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영상을 퍼뜨리면서 거짓으로 딥페이크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딥페이크 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저해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진보된 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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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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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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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