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산업 생태계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제14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혁신적 제작 환경 조성 및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기획이 실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 문화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4.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문화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적 문화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자율주행 기술 지원 범위 확대: 자율주행 레벨 2와 3을 넘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고도 자율주행) 및 레벨 5(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사업자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23조의2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자금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지체되었던 관련 핵심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밀한 관계 내 성범죄의 특수성 반영: 연인 관계나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심리적 종속으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보호 범위로 구체화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조치 강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필요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특별 지원 근거 신설: 기존의 성폭력 방지 지원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3조의3)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