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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단축: 현재 선거 6일 전부터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선거 1일 전부터 금지하도록 변경하여,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최신의 선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범죄 증거 확보와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줄입니다.

3. 관련 자료 보관기간 확대: 선거범죄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을 늘려, 수사와 관련하여 보다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권자 시민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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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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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