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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각 읍, 면, 동마다 사전투표소를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생활권과 다른 행정구역에서는 사전투표소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2.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사전투표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분포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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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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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