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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관리자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외국인은 이러한 중요한 선거 관련 직위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투표관리관은 새로운 장비를 사용해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판별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사전투표함이나 선상투표함 등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되거나 인계될 때, 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로 녹화하고 해당 기록은 선거일 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참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고 대리투표 등의 부정행위를 막으며, 사전투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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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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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