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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르는 방법 중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예상되는 허위 정보 유포의 위험에 대응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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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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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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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