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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감염병 관리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참정권 보장

- 거소투표 대상에 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 중인 사람을 추가로 포함

- 인터넷을 통해 거소 또는 선상투표 신고 가능

2. 거소투표 신고 이후의 절차 개선

-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 이의신청,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여 투표권 보장

3.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 감염병 관리 시설 및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인터넷 신고와 개선된 절차를 통해 투표 자유를 더욱 확대하여 공정한 선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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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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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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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