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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기준을 명확히 함: 선거일 30일 전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정하여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여론조사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 후보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함.

3.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방지: 여론조사 질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음.

이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진실된 여론이 반영되도록 하여, 더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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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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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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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