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단순히 인구수 기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기 쉬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 [초거대 선거구 출현 방지]: 지리적·환경적으로 이질적인 지역들이 인위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균형 잡힌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인구 비례 기준(2:1)에만 치우쳐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지역소멸 위기 대응]: 무분별한 농어촌 선거구 통합으로 발생하는 도농 간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정치적 소외로 인한 지역소멸 가속화 현상을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에서 벗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