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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 출마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지방 교육 자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2. 후보자 등록 절차 변경: 시도지사 후보자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고, 후보 등록 시 교육감 후보자 지명서와 관련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이나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시도지사 후보의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3. 공무원의 사직 규정 설정: 공무원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현직 교육감이 다시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4. 선거운동 방식: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은 시도지사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조화롭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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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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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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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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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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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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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