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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 등이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3.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할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4.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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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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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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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