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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음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합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3.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등의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소음 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공평하고 평등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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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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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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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