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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보조 대상의 한계: 현재 우리 법은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발달장애인의 투표 어려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 범위에 발달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들이 가족이나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157조제6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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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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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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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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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