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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가능 연령 하향: 기존에는 18세 이상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6세 이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2. 투표 및 개표 참관 허용 연령 하향: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이 (사전)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치 참여 기회 확대: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미래 유권자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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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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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