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일 변경: 기존의 사전투표제를 개편하여, 선거일 하루 전날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재자투표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자들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명부를 작성하며,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진행됩니다. 충분히 투표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 당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표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부재자 투표 신설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다 명확한 투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