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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사직할 때, 사직원의 접수 시점을 사직하는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직원의 수리가 지연되어 불리익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직 처리가 늦어져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후보자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선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불리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 처리가 완료된 후에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직 처리의 명확성을 높여 공직 선거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공무원 후보자의 공정한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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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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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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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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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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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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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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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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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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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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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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