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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청각장애인 선거인들이 선거공보에 수록된 활자 형태의 선거정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한국수화언어로 통역한 영상이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 선거인들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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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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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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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