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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강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졌던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정기점검 의무화와 재등록 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이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행위 공개 및 과태료 제재: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합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지는 여론조사 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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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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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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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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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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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