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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3. 기존의 규정들만으로도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과 무관한 사안까지 처벌하는 형벌법규가 최소한의 침해로 인정되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소침해원칙을 지키며 공직선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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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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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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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