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구호적인 목적으로 선거 관련 주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예외로 두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선거기간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 관련 주민에게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3. 예외로는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이거나 자선적인 행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기간 중에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1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