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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역할 명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되었습니다.

2. 절차적 누락 보완: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여권발급 제한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절차 조항에서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사법경찰관이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 관련 조항 수정: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에 맞추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 조항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 확대에 맞춰 공직선거법에서도 그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국외선거범 처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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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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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