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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활동 보고를 문자메시지로 할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 4회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해결.

2.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서비스를 사용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 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소.

3.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법에서 삭제, 보다 현실적인 규정으로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의정활동 보고 절차의 효율성 증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선거구민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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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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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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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