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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해외에 사는 국민이 투표하기 편하도록 재외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추가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재외국민 기준을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낮추려고 해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최대 수를 3곳에서 5곳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재외공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다만 실제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투표 관리 방식은 선거관리 절차와 현지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주요 내용

추가 설치 기준 완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면 추가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추가 투표소 확대: 재외국민수가 많은 지역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최대 수를 5곳으로 늘려요.
투표 접근성 개선: 공관이나 공관의 대체시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이 가까운 장소에서 투표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재외국민의 투표 수요에 맞춰 투표소 수를 늘려 해외에서도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재외투표 관리 체계 유지: 추가 투표소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운영하고, 투표 관리와 공고 절차는 기존 체계를 따르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조문은 공관이나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될 때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추가 투표소를 3곳까지 설치해도 투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에 추가 설치 기준을 낮추고 설치 가능한 투표소 수를 늘려 재외국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투표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추가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

현재 시행 조문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 장소에 추가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기준을 2만명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지역이 추가 투표소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재외국민수가 2만명 이상인 지역이라면 공관 외의 시설에 투표소를 추가로 마련할 가능성이 커져요.
공관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재외국민수는 추정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떤 자료와 시점을 사용해 인원을 산정할지 중요해요.

2) 추가 투표소 최대 수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재외국민수가 3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명까지마다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추가되는 투표소의 총수는 3곳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추가 투표소의 최대 수를 5곳으로 늘려 재외국민이 많은 관할구역의 투표 수요에 더 넓게 대응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과 비교하면 대규모 재외국민 거주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투표소 수가 늘어나요.
추가 투표소는 공관이나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설치할 수 있어,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투표소가 늘어나는 만큼 투표사무원 배치, 투표용품 운송, 보안과 관리 인력 등 운영 준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재외국민이 투표소를 찾아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해외에서도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할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재외국민: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면 이동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재외선거인 등: 투표 가능한 장소가 늘어나 투표 일정과 이동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어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추가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정하고 투표사무원과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재외공관: 공관 외 시설을 활용한 투표소 운영과 현지 기관 협조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현지 시설·병영 및 관계기관: 추가 투표소 장소 제공, 보안, 출입 관리와 관련해 선거관리기관과 협력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재외국민수 2만명 기준을 어떤 자료로 추정하고 언제 확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추가 투표소를 실제로 설치할 때 공관과의 거리, 교통, 시설 보안, 현지 법령을 어떻게 고려할지 살펴봐야 해요.
투표소가 최대 5곳까지 늘어날 경우 투표사무원과 선거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투표소를 많이 설치하는 것과 실제 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거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추가 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 기간을 유권자에게 제때 알리고, 투표소별 관리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하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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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0인

고민정 권칠승 김성회 김한규 윤건영 윤종군 이상식 차지호 채현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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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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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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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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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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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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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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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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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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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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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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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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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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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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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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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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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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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원 등 14인

접수

박충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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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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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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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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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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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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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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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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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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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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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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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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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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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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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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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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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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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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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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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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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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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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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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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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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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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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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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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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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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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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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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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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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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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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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접수

김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4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75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2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접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4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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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추가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

2) 추가 투표소 최대 수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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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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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