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춘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당이 지역구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 후보자 비중이 규정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에서는 여성 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어기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가 더 많이 등록되고,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1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