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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해당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연동시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현재 투표 참관인에 비해 낮게 책정된 해당 관리관과 사무원들의 수당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선거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선거의 원활한 관리와 공정한 진행을 돕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 문제를 개선하여 선거 업무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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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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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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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