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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로 낮추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대표 선거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 사회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많은 OECD국가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선출된 정치인들의 활약을 촉진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선거 출마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현실에 맞추려는 목적으로 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춤으로써 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대표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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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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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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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