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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함.

2.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제한을 없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함.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기회 균등 및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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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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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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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