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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대상: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기존의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3. 이유와 필요성: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목표 대비 낮고, 최근 전기차 및 수소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미래차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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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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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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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